핵심 요약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기본 정보
- 분류
- 창업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접수중
- 지원규모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안내처
- 정부24
출처와 확인 기준
- 출처
- 정부24
- 수집 기준
- gov24/v3 serviceList·serviceDetail
- 마지막 출처 확인일
- 2026.04.27
- 링크 검증 상태
- 공식 신청처 연결 제공 ·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기관 확인
GovFind는 원문 출처, 기관명, 신청 링크, 마지막 확인일을 함께 보여주어 사용자가 공식 신청 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거 요약
이 페이지는 정부24와 해양수산부 안내를 기준으로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를 같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GovFind는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접수 가능 여부와 자격 판정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로 표시되어 있어 단일 D-day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기관별 접수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요약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원문 표현은 기관 자료 기준이며, 오탈자처럼 보이는 내용도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GovFind는 자격을 단정하지 않고 조건 확인을 돕습니다. 신청 전 기관명, 제출 서류, 접수 기간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1. 배합사료 직불제
- 가. 양식업면허
- 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수산업
자주 묻는 질문
GovFind에서 바로 신청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GovFind는 조건과 준비서류를 정리하고, 최종 신청과 자격 판정은 정부24 또는 소관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신청기한이 상시로 보이면 언제든 가능한가요?
상시 접수라도 예산, 지역,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상세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거주지 기준은 공식 신청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GovFind는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하며, 최종 접수와 자격 판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