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소상공인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공고 확인
- 지원규모
- 사업별 상이
- 안내처
- 복지로
출처와 확인 기준
- 출처
- 복지로
- 수집 기준
- NationalWelfare V001
- 마지막 출처 확인일
- 2026.05.26
- 링크 검증 상태
- 공식 신청처 연결 제공 ·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기관 확인
GovFind는 원문 출처, 기관명, 신청 링크, 마지막 확인일을 함께 보여주어 사용자가 공식 신청 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거 요약
이 페이지는 복지로와 해양수산부 안내를 기준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를 같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GovFind는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접수 가능 여부와 자격 판정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공식 공고 확인"로 표시되어 있어 단일 D-day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기관별 접수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요약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원문 표현은 기관 자료 기준이며, 오탈자처럼 보이는 내용도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비 보조는 별도)
-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직무 외 : 3개월 이내
-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소관 기관의 공식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GovFind는 자격을 단정하지 않고 조건 확인을 돕습니다. 신청 전 기관명, 제출 서류, 접수 기간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010
- 02-1588-4119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보만으로 신청 자격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GovFind는 탐색을 돕고, 최종 자격과 제출은 공식 기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로 또는 소관 기관의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거주지 기준은 공식 신청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GovFind는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하며, 최종 접수와 자격 판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합니다.